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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급 지원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들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 지급시기,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민생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몇 가지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과 관련하여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국민 대상 지원
2. 특정 소득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릅니다.
3. 제외 대상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 하나라도 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액
예상 수령액은 지급대상에 따라서 1인당 25만~3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실한 액수는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신청방법
민생 회복도 결국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한 현금지급이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직 법안이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하게 결론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