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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세금으로 빚을 없애준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의 실체는 다소 왜곡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빚탕감’ 정책의 실제 내용을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빚탕감'이라는 표현은 정책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이며, 실제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준다"는 접근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 대상 | 10년 이상 상환 불능의 장기 연체자 |
| 조건 | 일정 소득 이하 / 재산 없거나 미미 / 재기 가능성 낮은 자 |
| 방식 | 채무 일부 감면 / 이자 감면 / 상환 유예 / 소액 채권 소각 등 |
| 예산 | 국고 지원은 최소화, 금융기관 내부 손실처리로 운영 |
|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 협조 방식 |
🔸 국민행복기금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운영 중이던 제도로,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오래된 채권을 할인 매입한 후,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부 감면 또는 소각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대상자들은 상담을 통해 자격을 확인받고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지원 대상자 수와 금액 규모를 아래 내용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부담이 커진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 규모도 대폭 확대됩니다:
|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채권 | 113만4천 명 | 16.4조 원 | 무·저소득 → 전액 탕감 / 일부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 7만5천 → 약 10만1천 명 | 기존 6.1조 → 추가 약 6.2조 |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
| 박근혜 정부 | 국민행복기금 | 장기연체채권 매입 후 감면 |
| 문재인 정부 | 채무조정 확대 | 소득 기준 낮춰 채무조정 확대 |
| 윤석열 정부 | 소상공인 대환대출 | 고금리 대출 → 저금리로 전환 |
| 이재명 제안 |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 | 제도화된 소각+지원체계 강화 |
즉, 정권을 불문하고 채무조정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탕감 정책’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되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재기 지원’**에 있습니다.
물론 정책 설계 시 형평성과 실효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신용 회복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앞으로도 채무조정 정책이 국민 삶에 어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