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 조건과 지급 방식에 따라 예외 및 보완 절차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특히 많은 문의가 있는 출생·사망자 처리, 군 복무자, 요양시설 입소자, 전입 이사자, 대중교통 사용 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 1. 신생아 출생기준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신고를 마친 뒤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한 내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2. 사망자의 지급 여부
2025년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모두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지급된 소비쿠폰이 있을 경우 잔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입니다.
단,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세대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군 복무자의 신청과 사용
의무복무 중인 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수령 시 PX(군마트)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부대로 상품권이 발송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원본 대신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사진 가능)**를 제출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 4.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청
입소자의 경우,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입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 5.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및 추가 지원
6월 18일 이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 가능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금액(최대 5만 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사용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6.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 이용 가능 여부
지하철, 버스, 교통카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는 지자체별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에서 공공 교통수단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택시는 사용지역 등록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하고, 법인택시는 소재지 조건과 매출 요건을 만족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가능 여부 비고
신생아(6월 18일 이후 출생)
⭕ 가능
출생신고 + 이의신청 필수
사망자(6월 18일 이후 사망)
❌ 불가
단, 미성년 세대원 있으면 잔액 전환 가능
군 복무자
⭕ 가능
나라사랑카드, 우편신청, PX 사용 가능
요양시설 입소자
⭕ 가능
형제·자매 대리 신청 가능
농어촌 이사자
⭕ 가능
사용지역 변경 + 추가 2~5만 원 지급 가능
대중교통 이용
❌ 불가
택시는 일부 예외 인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과 사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 등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